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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교생, 수원·오산 전투기 무단 촬영…부모는 중국 공안? 안보 위협 현실화

졔라 2025. 4. 8. 15:27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국적의 고교생들이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건인데요,

그 대상이 수원 10전투비행단뿐만 아니라,

오산의 미군 공중 전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무단 촬영은 단순 취미? 의심되는 정황들

중국인 고등학생 A 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평택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력을 DSLR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3일 뒤인 21일에는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이착륙 장면을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죠.

 

이들은 “비행기 사진 찍기가 취미”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 부모 신분은 ‘중국 공안’…정황은 간단치 않다

특히 무단 촬영을 시도한 A 씨의 부모가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당국은 이들이 입국한 목적, 기획 여부,

촬영 자료의 사용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 반복되는 중국인 보안 위반 사건들

이번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국적 인물들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및 기밀 유출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3명 적발

 

2023년 11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검거

 

2024년 1월: 제주국제공항(가급 중요시설) 드론 촬영

시도한 중국인 검거

 

2024년 3월: 현역 군인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탈취한 중국계 일당 검거

 

이쯤 되면 단순한 개인 행위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간첩죄, 북한뿐 아니라 제3국도 포함해야

현재 간첩죄는 북한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제3국,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이번 사건도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적으로는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을 넘어 제3국까지

확대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국가안보

군사시설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한 번의 허점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기지 주변 감시 강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정보 분석 체계 보강,

그리고 법률 정비를 통한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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