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전군 부대서 일제히 철거… 탄핵 인용에 따라 '소각 처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전국 모든 군 부대에서
철거되며 소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사진을 공식적으로 철거하고
세절·소각 처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군 내부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군 부대 내 대통령 사진, 왜 걸려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왜 군대에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
해당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진(일명 '존영')은
✔️ 국방부 장관실
✔️ 합참의장실
✔️ 각 군 총장 및 사령관의 집무실
✔️ 대회의실
등 군의 주요 장소에 중형 또는 대형 사이즈로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어요. 사진은 태극기와 국정지표와 함께
배치되며, 그 위치까지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사진 철거와 소각,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이번 철거는 단순히 사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훈령 제32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 종료 또는 훼손 시에는
지휘관 책임 아래 세절 후 소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부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 철거하고
✔ 문서세절기 등을 이용해 조각내고
✔ 폐기물 소각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소각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어떤 행정부 지시나 지연 없이 곧바로 시행된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진은 걸리지 않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의 사진은 군에 게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이 오직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인물의 사진만
을 존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해당 인물의 사진을 다시 각 부대에 걸게 됩니다.
📌 과거 사례와 유사한 흐름
이번 상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도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당시에도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까지는
사진이 유지됐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즉시 철거되었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존영을 관리하고 있어, 군 조직이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입장 정리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임기 종료 시 세절·소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내 모든 존영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원본을 각 부대에 배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외파병 부대까지도 예외 없이 이 지침을
따릅니다.
⚖️ 군과 정치, 분리된 역할이지만 규정은 철저히
군은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지만,
헌법상 통수권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따르는 조직입니다.
이번 조치 또한 감정적인 철거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제도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다시 군부대 곳곳에 그 인물의 사진이 걸릴 예정이에요.
💬 국민의 시선은 이제 다음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군과 안보를 이끌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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