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안전 불감증이 부른 또 하나의 비극”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6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최초의
사례이자,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화재는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40여 개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약 800여 명의 작업자가 있었고,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 화재는 삽시간에 번졌고, 그 결과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 책임자 6명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5년 4월 4일,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은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 2명,
원·하청 현장소장 각 1명, 용접 지시자와 작업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 대표 2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장소장 2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용접 지시자 및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이번 구속은 2022년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이은
전국 세 번째 사례이며, 부산에서는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적용 사례입니다.
🚨 안전관리, 왜 실패했나?
조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화재 감시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화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나 안전관리 책임자 부재 등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었던 안전관리자 부재
▪️원청 안전관리책임자는 이미 지난해 말 퇴사
▪️위험작업 중지 기준 미이행
결국, 이 같은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고,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업이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용성과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 비용 절감,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많은 현장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경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강화
✅ 화재 감시 인력 상시 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시공사 및 하청 간 책임 명확화
🏗️ 건설 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번 반얀트리 화재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행태가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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