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관저·비화폰 ‘압수수색’ 물꼬 트일까?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그동안 불발됐던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윤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그 서버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간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반대로
압수수색 시도를 여러 차례 무산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이나
‘직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실이 더 이상
이를 이유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박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한 지난 11일 이후,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재추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에 물리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박영수 특검팀이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파면 이후에도 "퇴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막혔고, 결국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데 그쳤죠.
🕵️♂️ 이번엔 가능할까? ‘사저’와 ‘개인폰’이 열쇠 될 수도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사저(서초동 아크로비스타)나
개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소통에 개인폰을 사용한 정황,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도 개인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론의 부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검찰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바로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 앞으로의 관건은?
✔️ 윤 전 대통령의 퇴거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의 명분 부족
✔️ 비화폰 서버와 개인통화 기록 확보 가능성
✔️ 경호처와 청와대의 협조 여부
✔️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수 있는 정치 환경
정치적, 법적, 제도적 벽이 여전히 높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행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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