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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서 5세 아동 학대 사망…30대 관장 1심 징역 30년 선고 "죄의식조차 보이지 않아"

졔라 2025. 4. 10. 13:13

 

"운동을 배우러 간 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양주 태권도장, 5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충격 사건

태권도장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거꾸로 세운 매트에 27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의 차원을 넘어서,

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학대와 방임,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법원 "죄의식조차 보이지 않아…죄질 매우 불량"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4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이라는 위치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물건처럼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 태도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7분간 거꾸로 세운 채 방치한 행위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CCTV 삭제·증거 인멸까지…숨진 아동 외 

26명 학대 드러나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5세였던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했고, 이후 의식이 없어진 B군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관원 26명에게 총 124차례의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볼을 꼬집고, 때리고,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해온 정황은 

태권도장이 아닌 공포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유족 "사과 한 마디 없이 장난이라며 끝까지 반성 없어"

선고 직후, 피해 아동의 유족은 눈물로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성 한마디 없이 

장난이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유족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항소를 통해 형량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반복되는 아동학대, 더 강력한 대책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재가 낳은 비극입니다.

태권도장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관리는 물론, 감독자 교육 의무 강화, 

그리고 신속한 신고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보호받는 사회,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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