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파문…시민단체·법률계, 본격 손해배상 소송 돌입

 

안녕하세요.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서비스 핵심 정보인 유심 데이터가

해킹되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큽니다.

 

결국 시민단체와 법률계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

🔍 SK텔레콤 해킹 사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30일,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어요.

 

이번 조치는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선도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하 변호사는 "기다리기만 하기엔 유출 규모가 너무 크다"며,

"이번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 피해자 1500명 대기 중…시민단체도 개별 소송 제기

 

현재 로피드 외에도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부법인 대건 등에서 유사 사건 수임이 진행 중이며,

약 150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

 

같은 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1인당 3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어요.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2항을 근거로 들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 상당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

📉 미흡한 초기 대응…불신 커진 이용자들

 

서민위는 이번 사태에서 SK텔레콤이

해킹 발생 이후 4일간 실질적인 대응이 없었고

사과 발표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어요. 😡

 

특히 유심카드를 교체하려는 이용자들도

대리점의 응대 부족, 유심 카드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SKT 측 입장 “초기 대응 미흡…책임 통감”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 및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

---

🚨 소비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SK텔레콤 가입자라면

유심카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통보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원한다면 손해배상 소송 참여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관련 단체나 로펌에 문의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

📌 마무리하며

 

이번 SKT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수많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일상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SK텔레콤이

어떤 실질적 보완책을 내놓을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SKT해킹 #유심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SK텔레콤소송 #손해배상청구 #시민단체소송 #집단소송진행중 #로피드법률사무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유영상사장사과 #통신사개인정보유출 #정보보안사고 #SKT유심해킹 #프라이버시침해 #피해보상소송